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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매매업자와 거래 시 주의사항

 자동차매매업을 하려는 업체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을 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본문). 따라서 중고자동차를 팔고자 하는 업체가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를 확인한다면 중고자동차를 거래할 때 사기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및 관리비용 지불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해 자동차를 거래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수수료와 관리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65조제1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2조제1항).

 위의 수수료와 관리비용 외에는 다른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2조제2항).

> 계약서 작성하기

 자동차매매업자와 자동차를 거래할 경우에는 법적인 보호를 받고, 각종 범죄나 사고에 연루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자동차매매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나 상호 등이 올바르게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소유권 이전등록하기

 자동차매매업자와 자동차를 거래한 사람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구입할 사람을 대신하여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줘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2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34조,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이나 과태료 등이 계속 부과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법적인 보호를 받기 힘들며 각종 범죄나 사고에 연루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매매업자와 자동차를 거래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록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