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말소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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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2.09.08 10:10 조회수 : 8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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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록 신청하기   반드시 자동차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 이하 같음)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한 경우 자동차제작·판매자등에게 반품한 경우(「자동차관리법」제47조의2의 교환 또는 환불 요구에 따라 반품된 경우 포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령(車齡)이 초과된 경우 천재지변·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자동차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경우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다만,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폐차장)에게 폐차를 요청한 경우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수출하는 자가 자동차 소유자를 대신하여 말소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2항).임의적으로 자동차 말소등록을 할 수 있는 경우 압류등록을 한 후에도 환가(換價) 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차량 중 차령 등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를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 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횡령당한 경우시·도지사의 직권 말소등록 자동차 소유자 외에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할 자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의 차대[차대가 없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차체(車體)를 말함]가 등록원부상의 차대와 다른 경우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자동차 말소등록 방법 말소등록은 그 말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말소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차량등록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1항 단서).
말소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등의 제재 말소등록 신청기간 내에 말소등록을 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지 않는 등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2조제2호, 제84조제3항제1호·제5호, 제84조제4항제2호의2,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 및 자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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